투룸빌라 [금요일의 문장]밥도 못 먹었냐는 말 들으니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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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30 00:5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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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빌라 이경희씨(가명)는 49세에 탈북해 한국에 온 지 15년째인 청소노동자다. 오십이 다 돼 목숨을 걸고 도착한 한국은 마냥 낯설었다. 낯선 환경에서 주눅든 채 살아가던 경희씨는 어느 날 “밥도 못 먹었냐”는 동료의 말에 주저앉아 운다. 굶어죽을 것 같아 사선을 넘어온 그에게 그 말은 상처가 됐다. 책은 노회찬재단 구술생애사팀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홉 명의 이야기를 구술생애사 형식으로 담은 것이다. 방현석 소설가의 추천사가 책의 성격을 잘 요약한다. “<우리들의 드라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누추한 현실에 감춰진 감동적인 순간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기교를 부리지 않은 문장이 오히려 매끄럽게 가공된 글에 길들여진 우리의 감각을 낯설게 일깨우며 비수처럼 진실을 파고드는 무기가 된다.”
정부가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한 ‘의대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다. 유급에 따른 본과 3학년 학생의 졸업 시점은 해당 대학이 2027년 2월과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 파행은 피하면서, 의사 배출 병목 현상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1년 반 만에 아무런 반성 없이 조건까지 따져가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게 도리 아닌가.
정부·의대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1학기 유급 처분을 받고 2학기 복귀하는 학생들은 2학기 중 1년치 수업 과정을 몰아 들은 뒤 다음 학년으로 정상 진급하게 된다. 교육부로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기존 원칙에서 물러나 미복귀 학생에게 ‘유급 페널티’를 주는 선에서 내년에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특례조치가 불가피하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1학기 유급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본과 4학년의 경우 내년 8월 졸업이라 올 하반기 국시를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를 허용해야 한다. 의대생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푸는 셈이다. 유급생들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먼저 복귀했다고 매도해오던 유급생들과 함께 수업받고 똑같이 진급하게 됐으니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특례까지 줘가며 복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마뜩찮다. 가뜩이나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애초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해도, 의료대란이 장기화한 데는 의료계 책임도 크다.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는지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돌아보고 자성할 일이다. 전공의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수련협의체도 이날 첫발을 뗐다. 의대생·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관세협상 카드로 ‘조선업’ 선택군함 등 중국 견제 필요 겨냥해수십조원 규모 ‘산업 협력’ 제시
EU도 일본처럼 투자·구매로 ‘딜’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합의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앞세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투자 카드를 내민 것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뜻의 ‘MAGA(마가)’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의 앞글자를 따붙인 조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의 도중에 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금액은 차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산업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조선 역량을 갖춘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경쟁을 위해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조선이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함정을 하나 만드는 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국내 조선소는 3년 정도 소요된다”며 “군함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미국에 조선 협력 대상은 동맹국이어야 하고 자국 법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은 인력도 생산 역량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제안은 가장 필요한 곳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여한구, 미 협상단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행’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군함을 포함한 선박 제조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공화·민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성과를 만들었다고 내세울 만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협정 이행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보다 당장 국내에 홍보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며 “숫자를 내세운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대부분은 대출·보증이고 직접투자는 1~2%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추가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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