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직무는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당 내 이탈표는 조 의원이 유일하다.조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만 보고 당당히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앞서 기권표를 내겠다고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기자에게 “경험 부족이라 투표함이 안 보여서 표결을 못하는 줄 알았다”며 “혼잡스러워서 착오로 표결을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며 경고성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음 탄핵 때까지도 만약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태한다면 그땐 나서서 탄핵을 시켜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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