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운드 [아침을 열며]김건희라는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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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9 17: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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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운드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다. 어쩌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그 전 정부부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김 여사가 마침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소환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대기업 경영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하루에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여럿이니 기사로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 ‘아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했다.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수사기관은 애써 외면했고, 명백한 정황도 무시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은 지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닿지 않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성역이 됐다. 그런 김 여사에게 ‘김건희 특검’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앞두고 그랬듯이 김 여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겠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김건희란 성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쯤부터 2년여간 벌어졌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전주’ 김 여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와 비공개 방문조사 한 번으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 할지라도 전주로 가담했으면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했지만, 검찰은 칼 한번 제대로 뽑지 않고 싸움을 접었다.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김 여사란 성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면죄부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밀집한 곳으로 변경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볼모로 삼아 비판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왜곡한 사례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 권익위, 행정부 등 국가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동원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하면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소환은 단순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아니다.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서의 구체적 거래 지시 여부, 명품가방 수수 경위와 반환 처리,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 모든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 김 여사에게는 이외에도 10건 넘는 의혹이 또 남아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라 여기는 듯하다.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조사일 사이에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숨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지난 21대 대선 기간 외신 기자를 사칭해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전담기자)으로 활동하며 이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속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지난 2일 사기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미국 언론사인 블룸버그의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일한다며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마크맨으로 국내 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다녔다. 김씨는 위조 명함과 허위 프로필로 기자들 및 개혁신당 관계자 등과 친분을 쌓았다. 이 의원에게 인터뷰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며 기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했고, 이 중 최소 3명이 위조된 입사 확정서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내는 등 실제 이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미국 본사에 보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기자들이 블룸버그 한국지사에 확인하면서 거짓임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속은 몇몇 기자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종로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8일 사건을 김씨의 주소지가 있는 중랑경찰서로 이송했다. 중랑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3일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앞서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 전재준(42) 교사는 김양에게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이자, 가장 착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며 농담 섞인 칭찬을 하며 웃기도 했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겼다.
안동에서도 가장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는 2006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여름에는 그런대로 견딜 만한데 겨울이면 아침 등굣길이 고통 그 자체였다. 어머니가 미리 데워둔 따뜻한 세숫물에 세수하고 쇠로 된 돌쩌귀를 잡으면 손이 돌쩌귀에 얼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쓰기도 했다.
또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심술로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 또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아예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의 등굣길을 설명했다.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삼계분교장이 있는 도촌리 마을에는 44가구가 살고 있고, 최연소 주민은 6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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