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영업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낮은 신용도와 높은 부실률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는다.3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를 산술 평균한 결과, 전달 4.75%에서 4.84%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의 평균값도 각각 6.21%에서 6.25%로, 4.94%에서 5%로 올랐다.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는 은행별 가산금리다. 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고객별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진다.1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규 보증·신용·담...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한국인 선원 3명 중 2명은 50세 이상으로, 향후 ‘선원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선원을 양성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력 단절 선원의 승선 근무 복귀를 지원하고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추진한다.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적 선원’은 2019년 3만4123명에서 지난해 3만587명으로 3536명(10.3%) 감소했다.지난해 기준 전체 선원 6만1023명 중 국적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1%, 외국인 선원은 49.9%로 한국인 국적 선원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선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적 선원 중 50대 이상 선원은 2만510명으로 전체의 67.0%에 달했다.이에 해수부는 해운 산업의 핵심 인력인 국적 선원을 양성하고 전체 선원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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