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의결해서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내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내란 핵심 피의자”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총리실은 ‘사전보고’ 의혹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하여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또한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전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여기에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될 상황이지만, 이는 한 대행이 자초한 것이다.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어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서초구는 30일 “서울시가 지난 26일 고속터미널~반포한강공원 일대 약 0.84㎢를 ‘고터·세빛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등 7곳이 있었다.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서울시 내 8번째 관광특구이자 한강을 낀 첫 관광특구다.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 일대는 버스 노선 79개가 지나고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다니는 교통 요충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19만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줄고 상권이 침체했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서초구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 상인회와 신세계센트럴시티에서 서초구에 관광특구 지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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