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모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시설물 노후화로 수명을 다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점검했다.
1966년 완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 인근을 연결하는 493ｍ 왕복 4차선 도로로, 하루평균 교통량이 약 4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손상 또는 구조적 위험으로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교통량이 많은 고가도로라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해 철거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는 이달 말부터 1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소문고가차도는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Yeezy)! 이지! 이지! 이지!”
26일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예·YE)의 공연장 분위기는 열대야만큼이나 뜨거웠다. 관객들은 30도가 넘는 더위도 잊은 듯 일어서서 리듬에 몸을 맡겼다. 웨스트의 ‘나치즘 옹호’ 등 각종 기행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웨스트는 등판에 ‘KOREA(코리아)’가 적힌 회색 후드집업과 가죽 바지를 입고 이날 오후 8시 공연시간에 맞춰 무대에 등장했다. 첫 곡 ‘파워(POWER)’로 분위기를 띄운 그는 공연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동산에 올라 격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이어갔다.
총 39곡의 노래를 선보인 웨스트는 터지는 관객의 환호에 호응하듯 온몸을 던지는 공연을 선보였다. 손뼉을 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고 ‘온 사이트(On Sight)’ ‘블랙 스킨헤드(Black Skinhead)’ 등이 흘러나올 땐 객석으로 마이크를 건네 ‘떼창’을 유도했다. 그의 회색 후드집업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콘서트는 관객들의 호응 덕분인지 140분 정도 이어졌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공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종교적 메시지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은 없었다. 공연에 늦는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그는 이날 제시간에 맞춰 무대에 올랐다. 공연 시작 당시 5만석 규모의 객석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지만, 음악소리가 흘러나오자 공연장 밖에 있던 관객들은 “벌써 시작하는 거냐”며 서둘러 자리를 채웠다. 웨스트는 직전 중국 상하이 공연(12일)에서 45분 늦었으며, 지난해 8월 경기 고양 공연에선 70분 늦은 바 있다.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관객이 공연 내내 일어나 음악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한국 팬표 ‘떼창’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연 막바지 ‘플래시 라이트’ ‘스트롱거’ ‘런어웨이’ 등 히트곡이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팔을 흔들었다. 앞서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 패션디자이너로도 활동하는 웨스트가 디자인한 공연상품(MD)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기도 했다.
웨스트는 2004년 데뷔 앨범 <더 칼리지 드롭아웃(The College Dropout)>이 미국 그래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 21개의 그래미상을 받으며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SNS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는 곡을 발표하는 등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문제적 인물’로도 꼽힌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쿠팡플레이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그의 내한공연은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웨스트가 “더 이상의 반유대주의는 없다”고 선언하고, 주관사가 쿠팡플레이에서 공연대행사인 채널캔디로 변경되며 웨스트의 한국 공연은 가까스로 열렸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논란에도 웨스트의 공연을 허용한 유럽의 대부분 공연장들이 올해 들어 웨스트 측의 공연 대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예 웨스트의 비자를 취소했다. 때문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팬들도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인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배모씨(33)는 “말실수가 잦은 가수인 걸 알고 있다”면서도 “죽기 전에 한 번쯤 (웨스트 공연을) 보는 게 꿈이어서 왔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이란 상응 조치를 했다. 대화 신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화 신호라면,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때 대북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한다. 방송 중단은 남측과 얽힌 인연을 끊겠다는, ‘두 적대국 관계’의 실행이다. 김여정이 마침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담화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두 적대국 관계가 남북관계의 최종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대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화해는 쉽게 적대로 변하고, 합의는 예외 없이 파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너무 지쳐 있다. 상호 관심과 관여를 끊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의 포로였다. 화해를 위해서든, 적대를 위해서든 북한 문제에 외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했다. 남한은 북한과 씨름하느라 세계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북한 문제 집중은 외교 근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는 사이 중견국 외교 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 외교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 때 북한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종전선언’ 구상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처럼 한국 외교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허무한 종전선언 호소로 날려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며 신북방, 신남방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려 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를 사로잡을 만큼 북한 문제의 수렁은 깊었다.
동맹도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래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로 동맹 성격을 바꿨다.
한국 외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북한·동맹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 약소국 외교의 좁은 골짜기를 나와 외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창으로 보는 북한은 세계를 통해 보는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말썽꾸러기 형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안보 교란자다. 미국이란 동맹도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용이자 부담,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세계정세 변화, 동맹 딜레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게 우리가 속한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설 것인가? 흔히 우리는 국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부터 생각했다. 미국 후견하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단기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상 국제사회 밖의 존재였다.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는 편승, 추종, 눈치보기, 틈새에서 과실 챙기기를 그만두고 균형, 자율성, 주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유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잘 배합해 설득하고 타협하고 압박하고 양보하며 홀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동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전례 없이 낯설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온, 거칠고 낯선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돌변한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비롯되는 당혹감, 배신감, 불안감은 큰 바다로 떠나는 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야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외교적 청소년이 아닌 외교적 성년이라면 그걸 감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 뒤에는 실수하더라도 응원해줄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진정한 외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재명 정부, 성년이 된 한국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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