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세 정성호 장관, 검찰에 “공직자 직권남용·기업 배임죄 적용 신중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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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9 11:4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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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에서 적용이 남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대한 신중한 배임죄 적용을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에 나온 무죄 확정 판결이다.
강원도 내 6개 시 지역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동상담소 기능까지 갖춘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운영된다.
강원도는 오는 8월부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개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불볕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무더위 대피소를 넘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배달·택배·프리랜서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쉴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하고, 이곳을 통해 생수와 냉각 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노동상담소’와 연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쉼터를 찾은 노동자들은 즉석에서 임금 체불과 산재, 계약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시설 여건에 따라 개방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김만호 강원도 경제국장은 “단순한 폭염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동자 복지·권익 보호의 실질적 거점이 되게 하려고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며 “노동상담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동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투표이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7일 대만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가오훙안 신주시장(무소속)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CNA에 따르면 투표가 진행된 총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찬성표가 유권자 수의 25%를 넘긴 선거구는 7곳뿐이었다.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40~60% 수준이었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수의 25% 이상이 파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찬성표가 전체 선거인의 25% 이상이어야 파면이 결정된다.
친미·반중 집권 민진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파면 투표는 여소야대 구도를 바꿀 승부수로 여겨져왔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입법원(국회) 선거에선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57석)에 미달했고 국민당(52석)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야권이 총 62석을 얻은 상황에서 이번 파면 투표를 통해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됐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민진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파면 투표가 전원 부결되면서 민진당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파면과 파면 반대는 모두 헌정 제도상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키는 국가 방향을 더욱 확립했으며 국민 역량을 더욱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조직한 시민단체는 투표 부결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돌렸다. 시민단체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침투, 통일전선전략, 대만 내 분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이 진심으로 대만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일당독재를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투표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도 라이 총통이 사과하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은 다음달 23일에도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이 투표도 모두 부결된다면 라이 총통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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