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1200억원 가까운 일반 예비비를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로 불법계엄을 우회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을 국가정보원에 배정했다.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이 중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증액하고 싶다면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회의 사전 승인 없...
국민의힘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노인 세대를 공략하는 ‘세대형’, 홍준표 후보는 깜짝 공약으로 이슈몰이에 나서는 ‘트럼프형’, 한동훈 후보는 숫자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숫자형’으로 평가된다. 나경원 후보는 극우층에 소구하는 ‘이념형’,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과학형’으로 요약된다.‘세대형’ 김문수···노인·대학생 동시 공략김 후보는 청년선거대책본부를 따로 꾸리는 등 출마 초반부터 ‘청년’을 강조했다. 약점으로 꼽히는 70대 중반 나이와 올드한 이미지를 청년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22일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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