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게임기 [책과 삶] 범죄자였던 데이터 기반 감시사회의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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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1 03: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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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게임기 마약 운반책에서 단속국 요원 변신한 행크 애셔디지털 데이터 처리 재능 발견차량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 후 영역 확장데이터를 ‘정제’해 개인사 전체 파악‘9·11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협조‘알고리즘화된 세상’의 창조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행크 애셔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2013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한 애셔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현대적 초감시사회의 원형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인물이다.
미국 탐사보도 언론 프로퍼블리카 기자 매켄지 펑크는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에서 한때 마약 범죄자였던 애셔라는 인물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계하고 소유한 남자’가 됐는지를 추적한다.
애셔는 1951년 미국 인디애나주 밸퍼레이조에서 치과의사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학교 공부를 싫어했던 그는 입학 3일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10대 후반에는 플로리다에서 페인트 도장 회사를 차려 속도전으로 돈을 긁어모았다. 1980년대 초반 비행기로 마약을 수송하다 체포됐으나 수감되는 대신 마약단속국의 민간인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재능을 발견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로이 브루베이커라는 이름의 컴퓨터 메인프레임 관리자에게 컴퓨터를 배우면서다.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매켄지 펑크 지음 | 이영래 옮김다산초당 | 440쪽 | 2만4000원
애셔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처럼 “숫자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패턴을 보고 무작위성에서 의미를, 너무나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포페니아(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무작위적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심리적 경향)”였다.
애셔는 1992년 설립한 데이터베이스테크놀로지스(DBT)를 설립하며 데이터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DBT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차량 관리국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 애셔는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1993년에는 ‘오토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지와 동거인 이름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이후 금융사나 수사당국, 인터넷 통신회사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결혼 유무, 이혼 전력, 부채 상태, 총기 면허 소지 유무, 투표자 등록 여부, e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애셔는 각각의 데이터가 그 자체로는 작은 픽셀에 불과하더라도 이 픽셀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데이터라는 ‘석유’는 데이터 융합이라는 ‘정제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역사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었다.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DBT에 중범죄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나 DBT 시스템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헷갈리는 등의 오류를 일으켜 수천명의 흑인 투표자가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자 체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 초반 애셔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면서 확인됐다. 미국 내 법 집행기관 약 1만8000개가 애셔의 고객이 됐다. 고객사들의 목록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신문사, 법률 회사, 추심 회사, 보험사로 계속 확대됐다. 매출은 1994년 280만달러에서 1996년 163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1년 9·11테러는 개인정보가 ‘소비자 사냥’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다. 테러 발생 이틀 뒤 애셔는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경찰 등에 2001년 설립한 회사 사이신트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는 또 9월13일 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미국 내 거의 모든 성인들의 ‘테러리스트 가능성’을 점수화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수사당국에 이름을 전달한 1000명 중 다섯 명이 실제 테러범들이었다.
애셔가 테러리스트들을 특정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기업들이 고객을 프로파일링할 때 사용하는 소비자 알고리즘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사이신트의 슈퍼컴퓨터가 누가 파산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누가 범죄자가 되고 누가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9월13일, 그가 만든 높은 테러리스트 인자(terrorist factor)는 세상에 처음 생긴,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소였다. 소비자 로직을 공공 안전에 적용한 ‘병에서 나온 지니’였던 것이다.”
애셔의 사이신트는 2004년 세계적인 학술출판 그룹인 리드엘스비어에 당시 최고액수로 인수됐다. 애셔는 마약운반 전력 때문에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FBI,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국, 이민·귀화국, 이민·세관집행국, IRS, 범죄수사국, 주 경찰청, 뉴욕경찰국 등이 모두 고객이 됐다.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부시 정부가 추진한 대테러 정보시스템 ‘매트릭스’의 근간이 됐다.
말년의 애셔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는 망상에 시달린 끝에 2013년 1월1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폐에 혈전이 쌓이는 양측성폐색전증이었다.
애셔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오늘날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사후에 범죄자를 잡는 대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예측 치안’ 시스템을 구현하려 한다.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보험사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려 한다. “완벽하게 알고리즘화된 세상에서라면 당신의 과거가 부당하게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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