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858명이다. 구청 등이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차량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년 전 빗길에 수거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했다. A씨도 “골절을 당해도 잘릴까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을 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위 의원은 “환경미화 업무는 개별 현장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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