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다른 특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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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9 06:3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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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원장 휴대전화를 내란 특검에, 이 전 대표 휴대전화와 USB 등을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날 각각 복사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특검에서도 발부 받았다.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장 집행 방식으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 제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대상물 상당수를 채상병 특검팀이 이미 확보해간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과 조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하고,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12·3 계엄 이후 삭제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이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한국도 경제·외교 사령탑이 방미해 막판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한 데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 15%를 수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가 “중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EU에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전 기자들에게 EU와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다음달 12일 미·중이 90일 간 서로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 종료에 앞서 관세 담판을 벌이는 것이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 대표단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장관회담을 막판에 취소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끈다. 중국 측 수석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 외에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러·대이란 지원 문제도 제기하겠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미 간에도 이번주 막판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지난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불과 1시간 전쯤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협상 무산 통보를 받고 방미가 불발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베선트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EU,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들과의 협상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까지 찾아가 회담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이 물리적인 시한에 쫓기는 데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 등과 관련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강주택이 지난 25일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1~84㎡에 총 502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5000여가구 신흥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자연환경이 강점이다. 주변에 갈치호수와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등이 위치했다. 교통환경도 좋다. 인근의 4호선 대야미역에서 환승 없이 사당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 26일 찾은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농민순대. 가게 앞 주차장에는 ‘농민순대에서는 한화이글스 문현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문현빈 선수에게 모든 음식 비용을 평생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현수막 3개가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농민순대는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송용식 농민순대 사장(64)은 “한화이글스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인기를 끌다보니 홈구장에서의 야구 경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하루 매출 차이가 200만원 이상 난다”며 “이는 하루 전체 매출액의 20%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한화이글스 문현빈 선수가 ‘신인 시절 매일 먹고 간 대전 맛집은 농민순대’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찍은 뒤 매출이 크게 올라 응원 현수막을 걸게 됐다”며 “야구장 인근이 구도심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지역인데, 한화이글스 인기 덕분에 모처럼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대전을 본적으로 하는 한화이글스는 27일 기준 57승 3무 35패로 KBO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앞서 한화이글스는 지난 6일 단일리그 기준 정규시즌 전반기 1위에 올랐는데, 이는 전신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야구장 인근 지역 상인들도 야구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할인혜택을 내놓고 있다.
대전 구도심에 있는 대흥동 일부 가게에서는 ‘경기 당일 티켓 지참 시 10% 할인’ ‘이글스 홈경기 유니폼 착용 방문 시 모든 메뉴 10% 할인’ ‘홈경기 예약 방문 시 1만5000원 상당의 빙수 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화이글스의 높은 인기에 대전 중구 지역화폐인 ‘중구통’ 사용실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중구통을 발행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1인당 월 30만원 이내 캐시백(10%)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면제와 순환 인센티브(3%)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1만6309명이었던 중구통 사용자는 지난 22일 기준 4만232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사용실적은 4억3409만원에서 48억1525만원으로 12배가량 증가했다.
중구 관계자는 “야구장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구통 이용률도 급격히 상승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달에는 정부 민생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발맞춰 중구통 소비·순환 인센티브를 기존 10%·3%에서 15%·5%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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