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게임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찾는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지 10일 만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유일의 공공 실내 수영장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쯤 가흥동 영주실내수영장 한 레인에서 “인분과 비슷한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레인에는 20명가량이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분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발견됐다. 이에 영주시는 즉시 수영장 이용을 모두 중단시키고 오후 3시쯤부터 전체 수영장에 채워진 물 700t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의 물을 교체, 소독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이보다 열흘 전인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현장 관계자가 수면 위에 떠 있는 인분을 발견해 처리했다. 이후 수영장에 채워진 물을 3분의 1쯤 제거한 뒤 밤새 여과 소독도 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인분이 떠다닌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 “너무 찝찝하다” “전체 물을 갈아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19일 시설을 폐쇄한 뒤 이틀간 수영장 전체 물을 갈았다.
연이은 소동에 수영장 측은 무료 강습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용객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용객들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대변 보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분을 남기고 사라진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 화면이 설치돼 있으나 물속을 비추고 있지는 않아 대변 행위자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상대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행위자를 발견하면 입장 제한 및 사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돼 범인 추적 및 제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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