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다시보기 [지금, 여기]혐오·차별에 대처 없이 통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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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9 07:3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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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시보기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두 건 준비했다. 하나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 직전에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안의 국회 상정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지·박 변호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그 세 명이 드러낸 문제점은 비슷하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퀴어문화축제가 타인에 대한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고 젠더 교육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왔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이들 세 명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비서관으로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책임질 인권위원으로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세 인사의 문제점은 12·3 내란 옹호 등 극우적 언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계급 등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속성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을 부정한다면 바로 극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극우적 사고의 근간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사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한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강 후보자가 사퇴에 이른 주된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역차별을 운운하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혼인평등법 등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논의에서조차 이러한 젠더 정책의 퇴행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처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차별에 타협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93개 단체와 시민 1328명이 연명한 성명의 아래 문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앞둔 그해 5월9일 이 대표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 측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내용의 한기호 당시 당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에게 보냈다. 이에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명씨가 나눈 메시지에서도 나온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았고 지난 16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도 제출했다”며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요청해 자신과 관련된 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 시기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하고 언론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오해 살 일을 특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지난 19일 영장 청구를 해 21일에 발부받았는데, 이 대표가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일정이 있어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사무실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바로 직전인 5월8일쯤엔 당시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달라”며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두 사람의 전화에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이들의 요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명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3~24일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두 사람의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오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태국 수도 방콕의 유명 식품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방콕 북부 짜뚜짝 구역 내 오또꼬 시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상자 중 관광객은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 세부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오또꼬 시장은 과일과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태국은 방어 목적으로 총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 관련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방콕 시내 시암파라곤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2022년 10월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이 농부아람푸주의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 20명 등 36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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