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작곡 [속보]‘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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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19: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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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작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5일 대통령실을 향해 “친명 유튜버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잡도리하겠다는 건가”라며 “그러면 보수 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닐 페이스북에 “친명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뉴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나 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이제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 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출입 이유는 기자실에 자리 잡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는 소위 좌표를 찍고, 질문 영상을 자신들 채널에서 조림돌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며, 대변인에게 정부 홍보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한다. 그만큼 무게 있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아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합류한)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을 버스 기사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60대 남성 A씨가 B씨가 모는 시내버스에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했다. 이에 기사 B씨는 음료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탑승을 막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다.
이후 B씨는 버스를 세워둔 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으로 다가왔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석 옆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해당 버스에는 이들 이외에 승객 1명 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버스기사 B씨는 휴식을 취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조사도 하지 못한 관계로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는 물론 입건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만 사건 당시 정황을 미뤄 짐작할 때 업무방해나 운전자 폭행에 따른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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