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에 ‘80주년 경축식·국민주권 대축제’ 개최…국민 참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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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16: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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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인 다음달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각각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경축식은 광복절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축식은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축식에서 거행될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 최수아 양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이 맡는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 정오까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의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가족 단위 캠핑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우수캠핑장 인증제’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경북에 등록된 민간 캠핑장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캠핑장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되며, 우수캠핑장 현판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캠핑장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준다.
지난해에는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선정됐다. 이들 캠핑장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가족 체험 시설(야외극장·전망데크·트램펄린 등)을 추가 조성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캠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의 76.1%가 가족 단위였으며, 캠핑장 선택 기준으로 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캠핑장 경쟁력과 가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통제권을 쥔 채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다. 애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90일씩 연장해 현재 시한은 오는 9월 17일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고만 밝혔다.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29일에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조 전 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회의장에 남기고 나머지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중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다만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재조사하고 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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