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그룹 협력업체 채용박람회는 현대차그룹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 등을 모두 부담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2012년 주요 도시 3곳(서울·광주·대구)에서 시작해 울산, 창원으로 확대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 영향 및 수시 채용 분위기에 따라 온라인 중심 박람회로 변경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달 3∼14일 진행된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종료 후 해당 홈페이지는 수시 채용관으로 변경돼 협력사 인력 공백 최소를 위해 연중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기아의 부품 협력사 및 정비 협력사와 사내 스타트업, 현대모비스 협력사 등 총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국내 최대 취업포털 ‘사람인’과 협업해 사람인 공식 홈페이지 내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관’을 구축해 구직자들의 참여를 돕는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협력사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어떻게 새 음악을 찾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매일 최소 10만곡이 업로드되는 세상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인간은 어떻게 보석을 발견할까 궁금할 수 있다. 내 대답은, 음악 관련 콘텐츠를 부지런히 직접 찾아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스트리밍 큐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취향이라는 감옥’에 갇히길 원치 않아서다. 물론 과거에도 큐레이션 비슷한 게 있었다. 나는 잡지 리뷰를 보고 앨범을 구입하거나 친구 추천을 믿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주체는 ‘나’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바탕을 곱씹는다. 실패할 경우까지 내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나는 성공했지만 가끔 망했다. 명반이라고 칭송받은 음반이 별로인가 하면 보통이겠지 싶던 앨범에 꽂히기도 했다. 음악평론가의 글과 잡지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뽑고, 알바비를 아껴서 앨범을 샀다. 대박도 있고, 중박도 있었다. 가끔은 쪽박이 출현해 억장을 무너뜨렸다.
이게 핵심이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큐레이션에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실패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디 큐레이션뿐일까. 볼 영화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현실 아닌 소셜미디어 친구에게 ‘볼까요?’를 먼저 묻는다.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맛집을 찾을 때도 나침반이 되어줄 존재는 오직 하나, 타인의 평점뿐이다.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영상이든 음악이든 배달이든 우리에겐 선택지가 너무 많다. 사실상 무한대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선택 불능을 뜻한다. 모든 정보가 깨알같이 표시된 지도 같다. 필요 이상의 정보로 인해 도리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진격의 거인이라도 된 것처럼 취향의 벽을 부수고 나갈 때 진정한 놀라움은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로그인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제언한다. 가끔은 로그아웃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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