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기자문답 형식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이란과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함께 노력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에서 ‘고대도시 북원경과 중원경’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신라 시대 지방 제도인 9주 5소경 가운데 북원경(원주)과 중원경(충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6월 원주문화원과 9월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지자체 간 협력으로 역사문화권을 함께 조명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원경·중원경의 설치 배경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이인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단국대 전덕재 교수의 ‘북원경의 설치와 범위 및 치소에 대한 고찰’,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어창선 학예연구실장의 ‘중원경의 치소 범위와 구조’, 세종문화유산재단 박달석 조사연구실장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한 신라 고대도시’ 순으로 이어진다.
강원대 유재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예성문화연구회 길경택 회장, 강원대 김규운 교수, 경희대 이정빈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북원경과 중원경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주시와 충주시는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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