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세수는 줄고 빚은 늘어나…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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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4 08:5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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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남해군 미조면 조도·호도에서 ‘경남 누리길’을 개통하고 섬 도보여행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도(2.3㎞)·호도(2㎞)에 있는 2개 누리길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 5개 테마 섬 도보여행 인증제’ 중 하나로, 두개의 섬 전체를 순회하는 도보여행 코스이다.
조도·호도의 누리길은 수려한 해안 경관과 자연생태, 어촌마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코스다. 여행객들이 섬 구석구석을 걸으며 ‘경상남도 섬 누리길’ 안내판의 큐알(QR)코드를 찍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완주 인증 사은품도 지급한다.
조도·호도는 경남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 했다.
사업은 살기 좋은 환경조성,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둘러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보여행 발굴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해왔다.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어구 창고 정비, 마을 입구·둘레길 정비, 마을 위험 구간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해상 낚시터, 게스트하우스 조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판매시설도 마련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조도·호도가 전국적인 걷기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해 섬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과학기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내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공지능이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같은 100%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기술 및 기반 시설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데이터센터)과 활용 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값(DNA)으로 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오늘도 저녁 뉴스에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 및 다양한 기업이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이야기는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분쟁을 유발하고 식량위기를 촉발하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가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굴기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대기 중 탄소의 농도는 더 진해져 더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더 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변화, 예상보다 10년은 빨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양상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나쁜 미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 2030년대 중반쯤에야 도달할 것이라는 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은 이미 작년에 넘어섰다. 즉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약 10년은 빠르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제시했던 가장 나쁜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이다. 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몇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다. 과학자들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인공지능의 확산만 고집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한 가장 나쁜 시나리오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기에 그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극단적인 미래 기후변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이슈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칭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로 기후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기에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새로운 부처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저력, 시대 변화 주도할 원동력
NDC 달성을 고민하면,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NDC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2030 NDC 달성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수급은 2035 NDC 수립에 큰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NDC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은 기후위기, 에너지, 경제성장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나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민하라는 것은 분명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이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통찰과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순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인공지능의 폭발적 진화와 일자리·산업구조의 재편, 에너지 수급의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급함,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까지 이 모든 과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퍼즐을 풀어내는 국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답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기술과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역량이 지금 요구된다.
나이가 들고 세계라는 큰 무대를 점점 알아가면서 한국의 저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국가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키워냈고 독자 로켓 발사 성공,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도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됐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은 이제 더 큰 도전,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벗어나 인공지능 자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설계해서 인공지능의 탄소발자국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탄소중립이라는 DNA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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