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나선 군 장병도 보호…경기도, 상해보험 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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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14:5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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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장병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중국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지금은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29일 난양공대 캠퍼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안 교수는 자신을 ‘실용적인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AI와 게임 이론을 접목해 경찰, 미국 해안경비대 같은 정부 기관이 보안·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인지 탐구했다. 최근엔 금융, 산업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법을 고민한다.
안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신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술 발달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각국의 경쟁적 자구 노력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는 ‘딥시크 충격’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 주도의 빠른 변화를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기술 발달의 핵심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의 적극 투자, 대학을 통한 더 많은 인재 육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AI 관련 뉴스가 있다면.
“올해 초 딥시크의 R1 출시 소식이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마누스’ 등 AI 에이전트를 내놓아 업계 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딥시크만 한 혁신은 보지 못한 것 같다.”
- ‘초가속 시대’라는 진단에 동의하나.
“그렇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다들 시장에서 1등이 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1등 경쟁에만 몰두하다 보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모델이 충분히 안정적인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인간처럼 사고·추론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이 빠르면 5년 내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나는 그보다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전히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 가장 뛰어난 모델조차 아주 단순한 수준의 계산을 실수하기도 한다.”
- AI 활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 최근 영국에선 정부가 살인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해 논란이 됐고, 세계적으로는 AI 무기 활용 우려도 나온다.
“모든 기술엔 양면성이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사람들은 AI 활용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본다. 싱가포르 시민은 국내 공항 입출국 심사 때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 편리하다. 안면 인식 기술 덕분이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이나 규제를 통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규범도 중요하다.”
- 로봇, AI가 향후 인간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도 거대언어모델(LLM)과 관련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 내 코딩 작업의 70%는 AI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마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직시해야 하는 현실이다.”
- AI 윤리, 사회적 규범 차원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나는 윤리 전문가는 아니다. 나는 AI 기술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본다. 어떤 나라든 AI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 중국에서 딥시크가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20대 포함 똑똑하고 젊은 인재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직 구조가 수평적이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연구에는 예측 불가한 면이 있어서, 구상처럼 작동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딥시크는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즉각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중국 정부·당 차원의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 투자 측면은 어떻게 보나.
“중국엔 딥시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LLM 관련 회사가 10개 이상 있다고 본다. 최근 주목받는 ‘체화(Embodied) AI’ 분야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수백개에 달하는 로봇 관련 회사가 있다. 거기서 일할 똑똑한 인재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 창업을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중국 정부는 매우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을 곧장 투입한다. 지난해에만 중국은 AI 박사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기관을 여럿 설립했다. 박사 정원도 크게 늘렸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엔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 미국이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격해지는 듯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맞다. (제재 때문에) 중국은 좋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AI 모델이나 도구들과의 협업도 중국 기업들은 활용하기 힘들다. 이는 중국이 더 나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큰 약점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껏 GPU 등 하드웨어 자체 개발에 나섰고,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몇년 새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화웨이’ 등 중국산 GPU 칩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LLM도 나왔다. 지금은 어떤 제재가 오더라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듯하다. 이 때문에 경쟁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도 있다.”
-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연구 경험이 있다. 연구 분위기, 정부 정책 등 양국 간 차이를 짚어본다면.
“논문 수나 주요 학회 참가 수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적 혁신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본다. 여기서 창조적 혁신이란 0에서 1로, 없던 것을 만드는 혁신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연구·개발이라든지 첨단 기술 생태계 전반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중국은 1에서 100으로 가는 것은 잘한다. 존재하는 아이디어라면 빠르게 따라가고, 이후 경쟁력 있는 모델, 심지어 더 나은 모델도 만들어낸다. 미국 대학은 대부분 사립이고, 교수·연구자가 자신이 하고픈 연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중국은 그런 자율성이 적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특정 연구 분야에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 기업이 많은 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다.”
- 미·중 경쟁 속 한국이 갈 길이 고민이다. 오픈AI, 딥시크의 ‘빠른 추격자’가 돼야 할까.
“꼭 범용 AI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면 된다. 한국은 인구가 약 5000만명으로 싱가포르의 10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전자 산업에 강한 기반이 있고, 서구권과도 잘 연결돼 있어 좋은 GPU를 확보하기도 쉽다. 그런 강점을 AI 개발 경쟁에서도 살려야 한다. 세계가 ‘이 분야는 한국이 최고’라고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지금 AI 분야에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많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이 만들 필요가 없다. 딥시크 모델도 오픈소스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급 기술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계 및 정부의 전략적 투자·지원도 함께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최근 여러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어 홈페이지 운영과 고객 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파존스는 26일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의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노출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이어 “해당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시스템 전면 점검과 추가적인 예방 및 보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파파존스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전화번호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었으며, 지난 25일에서야 이를 확인·인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해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머스트잇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머스트잇은 “지난 23일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페이스(API)는 별도 인증 없이 개인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취약점을 차단하고 전면적인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개인정보위 및 KISA)에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회원번호와 아이디, 가입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최대 9개 항목이다. 머스트잇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홈페이지 설계 취약점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인터넷주소(URL)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정책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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