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찐명·선명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전대가 놓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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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06: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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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 마케팅’과 강성 지지층 구애전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후보는 “내란 척결”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강성·선명성 대결에 몰입하고 있다. 그 내란 종식 해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 회복’보다 ‘반정치’만 난무하는 발상이 많아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전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고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뒤질세라, 박 후보도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도 박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그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높지 않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단 것이 헌법 정신이다. 두 후보의 극단적 주장은 권리당원(55%)과 대의원(15%) 비중이 높은 전대 룰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 이반 표가 있어야 하는 의원 제명안보다는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내란 연루자 체포동의안을 어김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특별재판부와 정당 해산은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고,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강성 구호 속에서 내란 후의 국가 정상화 조치,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폭염, 고물가같이 중차대한 경제·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만의 전대’로 함몰되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찐명’ 경쟁만 보인다는 혹평도 따라붙는다.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 “이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낯 뜨거운 구호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민심의 가교 역할보다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게 된다.
전당대회는 후보들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리더십과 신뢰를 확인받는 정치 무대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혁신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8·2 전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남은 기간 두 당권 후보는 정치 복원 구상과 이정표를 더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의 ‘2+2 협상’이 연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미·일 관세 합의에 대해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적 협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도 ‘2+2 협상’은 돌연 연기됐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대일 면담은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에 그동안 제안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며,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조 장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1일) 전 다음주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도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과 대북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낮 최고기온 4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2103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년(871명) 대비 1312명 많다. 전날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같은 기간 평년(3.5일)보다 9일 더 많았다. 지난해(5.0일)보다 갑절 이상 많다. 해당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의 3배에 달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이 38.0도, 경기 안성(양성면)이 40.6도를 기록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감시 기간 중 폐사한 가축은 돼지 4만8890마리, 닭 등 가금류 96만2353마리 등 총 101만1243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고 있어서다. 기상청은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31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낮 최고기온 4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2103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년(871명) 대비 1312명 많다. 전날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같은 기간 평년(3.5일)보다 9일 더 많았다. 지난해(5.0일)보다 갑절 이상 많다. 해당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의 3배에 달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이 38.0도, 경기 안성(양성면)이 40.6도를 기록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감시 기간 중 폐사한 가축은 돼지 4만8890마리, 닭 등 가금류 96만2353마리 등 총 101만1243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고 있어서다. 기상청은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31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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