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대학교 경북 안동서 벌어진 ‘시험지 절도’ 사건…학부모·행정실장·학생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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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06: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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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대학교 시험기간 중 기간제 교사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씨(40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B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딸 C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C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다.
A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렸던 전직 기간제 교사 D씨(30대)는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와 함께 2023년부터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C양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4년 2월까지는 D씨가 직접 시험지를 빼돌렸고, D씨가 퇴직한 후부터는 A씨와 D씨가 함께 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외와 시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D씨에게 2000여만 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A·D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B씨가 A씨 요청을 받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B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D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C양을 퇴학처리하고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했다.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나’란 질문에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에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주지 뭘 그러냐(고 했다)”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2022년 4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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