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렌트 “더 빠르고 안전하게” 송파구, 6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충[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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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04: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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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렌트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 등 6곳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 사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낡은 공공와이파이 장비 26대를 교체하고 벚꽃철 등 방문객이 급증한 석촌호수와 자원 순환공원에 새롭게 4대를 설치한다.
기존 ‘WIFI 5’보다 성능이 향상된 ‘WIFI 6’ 기술이 적용돼 전송속도가 2.7배 빨라지고 보안 체계는 개선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 구 공공와이파이는 공원과 버스 정류소, 거리,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곳곳에 모두 1281대가 구축돼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물론 송파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송파를 방문하는 누구나 디지털 격차 없이 연결되는 송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최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중단되고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의 비무장화, 가자지구 안전 확보와 재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생존 가능성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대안은 없다. 프랑스는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며 “프랑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이 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가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지만 프랑스의 결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NYT는 평가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NYT는 프랑스의 이 같은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가자전쟁 휴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네탸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마스는 “긍정적 조치”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발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협상을 중단한 날에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팀을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대해 교전 중단과 관련한 역제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역제안에는 휴전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교전 재개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하마스는 또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 일원화된 구호품 배급을 폐지하고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재국 카타르에 파견했던 협상단을 귀국 시켜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끄는 협상팀을 귀국 시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28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다만 시·군·구별로 보면 올해 4월부터는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1.1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10%포인트 축소됐다.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폭이 큰 곳은 서울(1.73%)과 경기도(1.17%) 뿐이었다. 서울·경기 모두 지난해 하반기(각각 1.77%, 1.27%)보다는 땅값 상승폭이 작아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제주도(-0.38%)가 유일했다. 제주는 2023년 상반기부터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 강남구(2.81%↑), 서울 용산구(2.61%↑), 용인시 처인구(2.37%) 등 47개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지난해 하반기(94만6000필지)보다 4.2%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16.0%)과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5.9%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용도 토지는 주거용(-2.9%)과 상업업무용(-8.6%), 공업용(-43.3%) 모두 거래량이 전반기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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