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인터뷰]안규백 국방장관 내정자 “문민장관으로서 군 개혁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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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4 07: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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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민장관으로서 군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안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비상한 시기에 저를 임명해주신 대통령의 신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내정자는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 개혁에 대해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고위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안 내정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첫 단추인 ‘군 문민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국군방첩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정보사령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흐트러진 군심(軍心)을 하나로 모아 군의 사기를 올리는 것”을 꼽으며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되찾아 신명나게 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전투력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추진하되 개혁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군 내부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와 달리 일선 군인들은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안 내정자는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5선 내내 했다. 누구보다도 군에 대한 이해력과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3군(육군·해군·공군)의 합동성이랄지, 여러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1983~1985년 육군 방위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인 민간인 출신이지만 국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8년 초선 때부터 현재 5선까지 2016~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 위원장을 지냈다.
역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줄곧 대장·중장 출신이 맡았다. 특히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26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3년 전, 필자는 모 일간지에 ‘교육부 장관을 공모(公募)로 임명하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상황에서, 내정된 후보자마저 적임자가 아니란 논란이 있는 때였다.
파격적으로 기존 관습을 깼으면 했다. 과감히 장관 후보군을 넓히고 제대로 능력을 검증해 훌륭한 교육 수장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놀랍게도 교육부 장관 공모는 이제 현실이 됐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시도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왕 하기로 했으니, 선발과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쳐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발굴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가 몸담은 민간교육(사교육) 업계나 공교육에서도 교육부 장관 인재 추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 A가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느니, B를 추천하기로 힘을 모으자거니 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끌 적임자들이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랐으면 한다.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뚝심 있게 미래 교육 정책을 끌고 갈 교육부 장관을 얻을 수 있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상이 교육부 장관에 적합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를 보는 혜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자격 능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공지능(AI)·초연결사회·기후위기·다원화·양극화 등 격변하는 시대 변화에 관한 안목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피상적으로 AI 도구만 강조하는 교육에 치우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AI에서 어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지, AI가 한 아이의 적성 계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실무와 활동 중심의 교육 정책을 폈으면 한다. 그것만이 뒤처진 AI 전쟁에서 한국 AI 인재가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이다.
도덕성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도덕성은 전제 조건이다. 모든 정부 인사에게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육부 장관은 더 특별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면 그가 펴는 교육 정책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교육부도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부와 당연히 발은 맞춰야 하겠지만, 교육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이고 이념 중립적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장관이 개인적 이념이나 신념만 앞세우면 교육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논란이 됐던 역사 교과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 현장이 이념으로 갈라지면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한 분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한 분야에만 오래 있다 보면 사고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꼭 교육자 출신만 교육적 혜안이 있으란 법은 없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전 교육부 장관들보다 다소 젊었으면 한다.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40~50대 장관이 지닌 창의적 사고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끝으로 현장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려면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청, 민간교육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충과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국민추천제를 기회로 그동안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의 독차지해온 대학교수 등 학계 인물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 감각이 탁월한 교사나 기업가, 사회운동가도 장관 물망에 올랐으면 한다. 만약 행정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 차관이나 정책보좌관 등이 보완하면 된다. 국민 추천도 마무리됐으니 ‘미래를 읽고, 현장을 품을 리더’를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북 전역에 호우주의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교통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익산 함라 161㎜, 군산 153㎜, 남원 117㎜, 순창 105㎜, 전주 87㎜ 등 도내 평균 1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수, 남원, 고창, 진안, 완주, 김제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남원시 보절면 주민 2명이 만약을 대비해 시내권으로 대피했다.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침수와 나무 쓰러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지하배수펌프장과 인근 식당이 침수돼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안에서는 논콩 5ha가 물에 잠겼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나무 쓰러짐 28건과 함께 신호기 고장 4건, 도로 침수 4건 등이 발생했다. 현재 섬을 오가는 전체 6개 항로의 여객선이 끊기고 공원 탐방로 131곳, 하천 산책로 16곳, 둔치 주차장 7곳, 하상도로 1곳 등이 통제되고 있다.
비는 이날 늦은 밤까지 동부권을 중심으로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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