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땅값 상승 1위는 서울 강남구…전국 평균 땅값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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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01:4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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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28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원은 “다만 시·군·구별로 보면 올해 4월부터는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1.15%)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0.10%포인트 축소됐다.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폭이 큰 곳은 서울(1.73%)과 경기도(1.17%) 뿐이었다. 서울·경기 모두 지난해 하반기(각각 1.77%, 1.27%)보다는 땅값 상승폭이 작아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에 땅값이 하락한 곳은 제주도(-0.38%)가 유일했다. 제주는 2023년 상반기부터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 강남구(2.81%↑), 서울 용산구(2.61%↑), 용인시 처인구(2.37%) 등 47개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지난해 하반기(94만6000필지)보다 4.2%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16.0%)과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작년 하반기보다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5.9%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용도 토지는 주거용(-2.9%)과 상업업무용(-8.6%), 공업용(-43.3%) 모두 거래량이 전반기보다 줄었다.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등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브 ‘오세훈TV’의 채널 소유자가 오 시장 개인계정인 것으로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TV’의 개설시점은 2019년이다. 당시는 오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맡던 시절로, 메일 계정명은 ohohsehoon12@gmail.com이다.
오 시장은 채널을 개설한 이후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운동과 먹방 등의 일상, 정치적 견해 등을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했었다.
시정활동와 관련한 영상이 올라온 시점은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재입성한 이후다. 이곳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별정직인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과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직접 제작한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오 시장의 활동을 통해 시정을 알리고 싶으면 시의 공식적인 채널에 올리면 된다”며 “개인 채널 운영에 시 공무원을 투입해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광고수익이 없더라도) 오 시장이 공적 자원 투입을 통해 유·무형의 영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SNS채널 운영·관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자연인 신분일 때 만든 사적채널을 공직자가 된 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이 부제해 논란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인채널이 공적채널로 넘어갈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고 공적자원이 들어간 콘텐츠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TV제작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겸직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최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요양원은 입소한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합동조사 결과 노인들의 신체를 결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저귀 교체 등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 시 가림막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전, 법정을 나선 최말자씨(78)는 후련한 듯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법정 앞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18세의 나이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최씨가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기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 청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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