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자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충돌 중단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양국의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역적 책임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두 나라 정상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른 시일 내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는 언제나 우리의 집단적이고 변함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이다.
같은 날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두 나라가 적대 행위를 멈추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의 기본 원칙에 따른 평화적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양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국민에게는 국경 지역으로의 모든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태국·캄보디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 입장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태의 전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양국 간 긴장 완화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상대며 태국과는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양국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분쟁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태국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자’의 필 로버트슨 국장은 “두 나라 현직 지도자들의 아버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 태국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사이의 악감정이 정치적으로 싸움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의 티타 상글리 부연구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불간섭 정책으로 유명한 아세안이 분쟁을 실제 중재하려 할 가능성은 작다”며 “캄보디아와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일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외부 중재자”라고 분석했다.
앞서 태국 동부 수린주 국경 지역에 있는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교전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중무기를 사용했으며, 태국은 이에 맞서 F-16 전투기 6대를 투입했다. 이날 교전으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명 등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다.
태국은 제3국의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 니꼰뎃 발란꾸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제3국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양자 간 협의 메커니즘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가 먼저 국경 지역에서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는 총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시민 23명을 원고로 유사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홍주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1~3일 홍주읍원 일원에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연다.
지난 21일 바비큐 콘텐츠 운영 용역 관련 입찰을 낸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축제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군의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요구해왔다.
문병오 홍성군의원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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