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넘겨줬다는 것이 주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권한대행이 국회와 극한의 대립을 보이며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미)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구청장 선거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당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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