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신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안에 LNG 발전소 6기를 신설을 허가한 것은 졸속 허가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게 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서둘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 발전소 6기의 발전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부가 일단 발전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허가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량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는 과거 개발행위 시대의 유물로 하루빨리 퇴출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근 주민들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한 용인 주민 김춘식씨는 이날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LNG 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 환경과 기후 평가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용인 국가산단을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는 향후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고,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입주 기업들의 탄소 경쟁력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그린피스는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경우 산단에 입주할 삼성전자가 최대 30조4860억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기반을 다졌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에서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5일부터 연이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법당 내 CCTV 등을 확보했다. CCTV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 복제(이미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당 내 CCTV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물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저장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던 곳들 중 법당 내 지하창고도 다시 살펴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각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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