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60대와 지금 60대, ‘늙음’의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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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16: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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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의 60대보다 요즘의 60대는 건강 상태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같은 연령이라도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25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는 ‘노동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국제 공동연구는 국제학술지 ‘직장 안전 및 보건(Safety and Health at Work)’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영국, 멕시코, 유럽 등 주요 국가의 50~80세 성인 14만9814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고령자 패널 데이터(1994~2021년)를 분석했다.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시기의 건강 상태와 직업 수행능력의 변화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나이라도 더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건강 상태는 더 양호하며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은 낮았다.
특히 한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출생 세대 간 건강 격차도 가장 빠르게 개선된 국가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나이, 조사 시기, 출생 세대의 영향을 각각 통계적으로 분리하는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출생 세대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가 나는 ‘세대 효과(Cohort Effect)’가 세계적인 고령화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최초의 국제 비교연구로 노년층 고용정책과 복지제도 설계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교수는 “같은 60세라도 193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건강 상태가 확연히 다르며, 이 차이는 은퇴 연령 설정이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명태균 게이트)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 의원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조 의원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명씨 측에 전달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날 또는 오는 24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은 다음 달 7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명씨에 대해선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안성시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쯤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모는 시내버스가 갓길에 있던 고소작업차를 들이받았다.
고소작업차는 건물 간판의 광고물 작업, 가로수 조경 작업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말한다.
사고 당시 작업대 위에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경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작업자 2명이 아래로 떨어져 5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로 옆으로 평행주차 공간이 마련된 형태인데, 고소작업차는 주차공간에 걸쳐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각종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를 수사하면서 2022년 4월6일과 6월24일 샤넬 가방과 같은 해 7월29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를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구매한 이 선물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5가지를 청탁 내용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통일교와의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통일교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한 것이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는데, 권 의원이 3개월 뒤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와 전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조치”라면서 “문제의 행위는 개인 일탈이 아닌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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