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사용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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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15: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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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는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조직된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법에선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충남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비정규직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듬해 3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방식,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작업표준 운영 상황, 사내하청업체 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 2조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50일을 맞아 스마트폰·스마트워치용 ‘디지털 굿즈’ 14종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인 만큼 보다 많은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스마트워치는 물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준비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굿즈 하나하나도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 남겨달라”고 했다.
굿즈는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3종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휘장 3종·업무표장 1종·대통령 사진 2종으로 구성된 워치페이스 6종과 변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사진 기반의 애플워치용 배경화면 5종도 제공된다. 굿즈에는 대통령 휘장과 서명, 자필 문구 등 이 대통령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종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도 굿즈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디지털 굿즈가 지난달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정 관련 주요 계기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굿즈를 순차적으로 기획·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25일 한전은 전날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국민 혁신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전력 AI 기반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실증을 위해 추진됐다.
한전은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 추천, 계약전력 변경 등 실질적인 요금 절감 방안을 제공한다. 또 최고조 시간대 부하·전력 사용량 추이 분석을 통해 과다요금 발생 구간을 사전에 예측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1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에너지 절감 효과와 매출 증대 기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전과 전통시장 상인회, 누리플렉스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전기사용 요구를 반영하고, 맞춤형 전기 절감 방안뿐 아니라 경영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전 측은 전했다.
윤준철 한전 정보통신기술(ICT) 운영처장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공이 선도하는 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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