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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