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보장한다”… 840억대 폰지사기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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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02: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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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 골을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학교 재단의 권유로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금배에 출전해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2-0으로 승리해 양팀이 장군멍군이 됐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 종료 휘슬이 바로 울렸기에 신평고는 너무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찬스를 앞선에서 차단했다.
보인고는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팀. 이날 결승전에서 내준 2골이 유이한 실점이 됐고 우승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보인고로서는 전반 35분 변정우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난 것, 후반 중반 주전 골키퍼 한준영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1%인 2889만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지급액수는 5조2186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60.95%(184만708명)가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53.19%·94만3325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56.99%인 520만3626명이 신청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140만7627명, 선불카드 254만3600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444만6475명, 지류 50만1047명이다.
이달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이날로 닷새를 맞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요일제 신청 마지막 날이다.
이번 주말부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만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는 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투표이자 라이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7일 대만중앙통신사(CNA)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가오훙안 신주시장(무소속)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됐으나 모두 부결됐다.
CNA에 따르면 투표가 진행된 총 25개 선거구 모두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찬성표가 유권자 수의 25%를 넘긴 선거구는 7곳뿐이었다. 투표율은 선거구별로 40~60% 수준이었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수의 25% 이상이 파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찬성표가 전체 선거인의 25% 이상이어야 파면이 결정된다.
친미·반중 집권 민진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파면 투표는 여소야대 구도를 바꿀 승부수로 여겨져왔다. 민진당은 지난해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입법원(국회) 선거에선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57석)에 미달했고 국민당(52석)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야권이 총 62석을 얻은 상황에서 이번 파면 투표를 통해 국민당 의원 12명 이상이 해임됐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민진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파면 투표가 전원 부결되면서 민진당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파면과 파면 반대는 모두 헌정 제도상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대만을 지키는 국가 방향을 더욱 확립했으며 국민 역량을 더욱 결집했다”고 자평했다.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조직한 시민단체는 투표 부결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에 돌렸다. 시민단체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침투, 통일전선전략, 대만 내 분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라이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이 진심으로 대만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일당독재를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투표는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주석도 라이 총통이 사과하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만은 다음달 23일에도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한다. 이 투표도 모두 부결된다면 라이 총통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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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보장한다”… 840억대 폰지사기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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