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인사청문회 D-1, 핵심 쟁점은···6억 소득, 석사 취득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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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3 21:0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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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의 총 자산은 2019년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규모가) 그게 맞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 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 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렸다가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167명)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란의 대응 효과를 과장하려는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며 허위정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BBC 검증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게시물 가운데 일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자랑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조작된 영상이었다. BBC 자체 검증팀이 확인한 가짜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3개 영상은 여러 플랫폼에서 총 1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BBC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계정들 또한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로 과거 이란 내 시위와 집회의 영상을 재유포하며, 마치 이란 내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소스 이미지를 분석하는 한 단체는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정보의 양을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하며, 일부 ‘관심 끌기 농장(engagement farmers)’이 온라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번 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종 게임 영상과 AI로 생성된 콘텐츠까지 다양한 허위 정보가 실제 사건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허위 정보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팔로워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상을 받는 SNS 계정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친이란 성향 계정은 불과 6일 사이 팔로워 수가 7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85%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다. BBC는 ‘인증 배지’를 달고 있는 이 계정을 실제 기관 계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이 계정들을 운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BBC 검증팀이 확인한 계정들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대응을 과장하려는 목적의 AI 생성 이미지가 자주 공유됐다. 그중 한 이미지는 텔아비브 상공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조회 수는 2700만 회에 달한다. 이란 사막에 격추된 전투기를 담았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널리 확산된 한 이미지는 AI로 조작된 흔적이 뚜렷했다고 검증팀은 전했다. 해당 사진의 전투기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의 크기가 인근 차량과 동일했고, 모래에는 낙하 충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BBC 검증팀이 분석한 허위정보 상당수는 X(구 트위터)에서 퍼졌으며,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X의 AI 챗봇 ‘그록(Grok)’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BBC 검증팀은 X측에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도 유사한 영상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틱톡은 BBC 검증팀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허위인 콘텐츠를 금지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해 허위 콘텐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Meta)는 BBC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매튜 파치아니 미국 노트르담대학교의 연구원은 BBC 인터뷰를 통해 분쟁이나 정치처럼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주어질 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정치적 정체성과 부합하는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며, 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콘텐츠일수록 온라인에서 더 빨리 퍼진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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