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방울유령란’ 나타났다…국내 미기록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15:5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25일 한전은 전날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국민 혁신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전력 AI 기반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실증을 위해 추진됐다.
한전은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 추천, 계약전력 변경 등 실질적인 요금 절감 방안을 제공한다. 또 최고조 시간대 부하·전력 사용량 추이 분석을 통해 과다요금 발생 구간을 사전에 예측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1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에너지 절감 효과와 매출 증대 기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전과 전통시장 상인회, 누리플렉스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전기사용 요구를 반영하고, 맞춤형 전기 절감 방안뿐 아니라 경영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전 측은 전했다.
윤준철 한전 정보통신기술(ICT) 운영처장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공이 선도하는 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야채·과일 진열대 앞에 수박 가격이 적힌 팻말이 서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3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른 폭염과 최근 폭우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다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조직에 도박 등 불법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 대표이사는 유령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신청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한라산에 ‘방울유령란’ 나타났다…국내 미기록종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