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한·일 대륙붕 7광구 협정, 즉각 종료 가능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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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3 19:4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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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벌집에는 많게는 꿀벌 5만마리가 산다. 독자적인 소통 체계로 자신들만의 질서 있는 사회를 갖춘 이들은 식물의 번식을 돕고 태양의 에너지를 응축한 꿀을 생산한다. 하지만 최근 그 생태계가 환경오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EBS1TV <다큐프라임>이 준비한 3부작 ‘창사특집 SF 자연다큐멘터리 꿀벌’은 이 작지만 특별한 존재의 가치를 조명한다.
오는 23일 방송되는 1부 ‘꿀벌 은하’는 여왕벌, 토종벌, 꿀벌응애, 꿀벌부채명나방을 주인공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진다. ‘꿀벌 히치하이커’에선 천적인 기생충 꿀벌응애가 어떻게 ‘꿀벌 은하’로 침입해 영양분을 빨아 생존하는지를 보여준다. ‘누가 여왕벌을 죽였나’에서는 여왕벌 탄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매 시해 사건’을 풀어낸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촬영팀이 2년 가까이 찍은 영상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했다. 지난해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이다. 2부 ‘꿀벌의 마음’은 24일, 3부 ‘두 여왕 이야기’는 30일 방영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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