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폐막 전날인 지난 31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골목을 이병희 황리단길상인연합회장(36)이 천천히 걸었다. 그는 골목 곳곳을 둘러보며 불편을 겪는 상인은 없는지, 통제 구역에 놓인 안내 표시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올해로 연합회를 이끈 지 5년째인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APEC 기간 경주시 경제정책과·관광컨벤션과·환경정책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매일같이 소통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민간 차원에서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APEC을 앞두고 황리단길에는 외신과 국내 기자단, 각국 수행원들이 몰렸다. 이 회장 역시 상인 대표로서 여러 일정에 협조했다고 한다.
“김혜경 여사가 황리단길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관광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끝까지 현장을 정비했습니다. APEC이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닌, 경주의 브랜드를 다시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행사 준비가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다. 경비 강화로 인한 통제 구간이 늘면서 상인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행사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상인들의 일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통제로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고, 일부 점포는 실제 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수십건의 민원 문자를 받았어요.”
이 회장은 “중재자 역할이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공무원과 상인, 관광객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상인들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은 물론, 가격 인하 운동에도 나섰다.
“가격정찰제는 물론, 관광객 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보다 10~30% 가격을 인하한 가게도 많았습니다. 음식점과 소품점, 숙박업소 등 생각보다 많은 점포가 자발적으로 동참했어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가격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번 행사 기간 ‘황리단길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준비 기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인천 등과의 경쟁 속에 개최지가 생각보다 늦게 확정되다 보니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모두가 ‘잼버리처럼은 안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경주시와 상인들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황리단길 일부 상인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을 자발적으로 격려하기도 했다.
“어느 가게에서는 ‘고생 많으신 경찰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며 과자와 음료를 내놓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경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APEC이 끝난 뒤의 경주를 더 길게 바라봤다.
“베트남 다낭이 APEC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듯이 경주도 1000년 고도의 이미지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25만명 남짓한 소도시지만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이번 APEC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 하며 걱정하셨을 것 같다”며 “(저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를 경영하는 총 책임자일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기 전엔 ‘혹시’하는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한국과 일본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셔틀 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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