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기후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0.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99% 줄여한다는 분석이다.
29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공개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 한 명이 매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800kg에 달한다. 반면 세계 하위 50%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kg에 그친다.
초부유층은 오염 배출이 심한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한 명이 투자로 인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이 평균 190만t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억만장자들이 개인 전용기로 지구 1만 바퀴를 돌아야 나오는 양이다.
초부유층 투자의 약 60%는 석유나 광업 등 기후 변화에 영향 큰 분야에 집중됐다. S&P 글로벌 1200 지수 투자와 비교하면 2.5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024년 기준 308명의 억만장자들이 투자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총 5억 8600만t으로 118개국의 총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탄소 예산의 대부분도 부유층이 소비하고 있다. 옥스팜의 소비 기반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지구 전체 탄소 예산의 15%를 소진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소진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가 소진한 양의 두 배를 넘는다.
탄소 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뜻한다. 1990년 이후 1% 부유층 한 사람이 사용한 탄소 예산은 하위 50%에 속한 사람 한 명이 사용한 탄소 예산보다 100배 이상 많다. 하위 10%에 속한 사람 한 명과 비교하면 300배를 넘는다. 기후 대응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부유층 1%와 0.1%는 1인당 배출량을 각각 97%, 99% 줄여야 한다.
부유층의 과도한 탄소배출은 전 세계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1% 부유층이 1년 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향후 100년간 130만명이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소득 국가는 2050년까지 4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옥스팜은 “초부유층과 화석 연료 기업의 과도한 배출에 책임을 묻는 세금을 부과해 오염 유발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기후 불평등을 완화할 공정한 감축 목표와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집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갓 튀긴 닭고기를 놓고 ‘소맥’ 러브샷을 했다. 세상 눈이 쏠린 친목 자리는 화제도 만발했고, 금세 그 치킨집 이름을 따 ‘깐부동맹’이라 불렸다. 보유 재산 250조원, 세계 9위 부자인 황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명실공히 세계를 지배하는 AI 혁명의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의 티셔츠에 큰 글씨로 사인해줬고, 시민들과 소탈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행복이란 게 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것 같다”며 웃었고, 정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에 “이제 우리가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AI와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이번 동맹으로 엔비디아는 정부와 국내 기업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한다. GPU 물량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증가로 이어진다.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모두 윈윈하는 구조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엔비디아는 칩 공급만 하지 않는다. 디지털 공장을 구현하는 플랫폼 ‘옴니버스’, 피지컬 AI 기술 ‘코스모스’ 등을 한국 기업들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의 제조 공정 데이터와 표준 등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AI 투자 확대로 소외되는 산업 분야가 늘고, AI가 자동화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우려도 크다. AI가 가져올 효율과 생산성 향상의 이면엔 고용 감소와 산업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황 CEO는 그 치킨집에서 “오늘 모두 공짜”라며 식당의 ‘골든벨’을 울렸고, 이 회장은 음식값을 계산했다. 시민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깐부동맹의 의미가 단순히 치킨값 ‘골든벨’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기술 주권을 지키고, AI 시대에도 일할 기회가 넓게 보장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깐부동맹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진정한 ‘골든벨’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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