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인 서울 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이 18일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창천동 효도숙식 경로당 2층 생활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개관 1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홀몸 어르신을 위해 마포구가 지난해 5월 조성한 공동생활시설이다. 남성·여성 전용공간으로 분리해 현재 총 15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 어르신은 “경의선 철길 옆 반지하에 살 때는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여름에는 곰팡이와 지렁이를 버티며 살아야 했다”면서 “이제는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여생을 어떻게 살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50여 년간 자개장롱을 만들어온 이모 어르신은 직접 만든 자개 액자를 구청장에게 선물하며 “덕분에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가 입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73%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는 어르신들로부터 불편사항과 운영과정에서 아쉬운 점 등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입주 초기 수줍게 이곳에 들어오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2주년, 3주년에는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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