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어제는 세종호텔 오늘은 옵티칼, 고공농성장 도는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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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09: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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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도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 25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6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염과 태풍 우려로 건강이 걱정된다”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노동법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며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지금 고공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20여년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벌여왔지만,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지부장은 정리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월13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이날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고 지부장과의 통화 후 노조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진억 서울본부 본부장,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이 노사관계·단체협약을 법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있다. 법리를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부의 힘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호텔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직접 관장하시는 실무적인 협의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 김란희 조합원은 “고 지부장이 최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농성 중일 때 노부모나 장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릴까봐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목숨보다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다. 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 어떤 판결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는 것이 제 평생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부장님이 건강하게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빠르게 회신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내려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가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폭염이 심각하고 태풍도 걱정된다”며 “같이 해결해나간다는 전제하에 제 마음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장을 찾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호화 연수를 다녀오는 등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충북도립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도립대와 김 전 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경찰은 도립대 총장실과 예산 담당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용 PC 저장 장치와 회계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총장의 초호화 연수에 동행했던 교수 4명과 예산 담당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연수에 참여한 이들의 컴퓨터와 예산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월 4박 5일간 교수 3명과 함께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적으로 대동하고, 5성급 호텔에 묵는 등 5000만원의 연수비를 지출해 ‘호화 연수’ 논란이 일었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해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김 전 총장이 의자와 노트북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대학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연수에 동행한 교수 3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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