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맵스킨 [속보]이 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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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07: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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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맵스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국방부·국가보훈부·통일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 침체와 대외 환경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하반기 최대 경영 위험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를 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여건 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11일 동안 진행된 이 설문에는 152곳이 응했다.
응답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위협 요인으로 ‘내수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꼽았다. 글로벌 수요둔화·수출부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원자재 리스크 등 외부 요인은 각각 14.1%로 공동 2위에 올랐다. 경영상 애로 요인은 수출감소(20.4%), 원자재·에너지 가격상승(19.7%), 내수 부진(18.4%)이 꼽혔다. 한경협은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면서 기업들이 매출 감소, 재고 누적 등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엔 단기적으로 비용 통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핵심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용 절감·운영 효율화(28%), 기존 주력사업 집중(19.1%), 해외시장 진출 강화(16.4%) 등을 올해 하반기 대내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꼽았다.
응답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기업의 경영 여건이 상반기와 ‘비슷’(53.3%)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선’과 ‘악화’ 전망은 각각 30.2%와 16.5%에 그쳤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산업구조 고도화(24.7%), 글로벌 통상전략 강화(20.7%),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12.5%), 지역 균형 발전·인프라투자(12.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내수 둔화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 전개보다는 기존 전략의 재점검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적 경영이 장기화할 경우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통상환경 대응과 규제 개선,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 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처럼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 유지로 인플레이션이 확고히 통제될 때 차입 비용 감소와 일자리 증가, 안정적인 성장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의 전임자인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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