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채택됐다. 헌재소장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다닌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31)를 만나 직접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또 이 사건을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인상이 밝은,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다”며 “트라우마 탓인지 많이 위축돼 있었고, 신변 노출을 걱정해 마스크를 쓴 채 한참 동안 벗지 못할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괴롭힘도 억울한데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손을 잡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다”고 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부모를 모두 여읜 뒤 한국행을 택했으며, 고향에는 누나 두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상반신이 결박된 채 끌려다녔다. 당시 상황은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촬영됐고, 최근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고, 김 지사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해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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