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외신 “한국, 무역협상서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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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2 23: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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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양국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9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반면 일본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정하지 않았고 투자처 결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외환보유액의 절반 미만인 반면 한국은 약 80% 수준이라라 “상대적 부담은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까지도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예상 밖 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비중, 투자 기간, 수익 분배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 관세에 특히 주목해 “(한국은) 협상이 길어져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투자 규모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한 형태가 됐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미 현금 투자에 연 200억달러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준이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뒤 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온 것에 대해서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한 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겨온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66%로 낮춰 반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이 확률은 91%였다.
이날 FOMC에 참석한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견해는 갈렸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12월1일 종료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만기가 도래한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을 미 재무부 단기국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장기채 대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린 게 단기자금시장을 압박한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게 (자금시장 압박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느낄 때 대차대조표를 동결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최근 약 3주간 나타난 단기자금시장의 긴축 상황은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본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으로 정책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 발표가 늦춰져서 “어도비 애널리틱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등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한다”면서 “(이 지표들은) 중요한 변화는 감지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이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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