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는 ‘관세 서한’ 발송 대상이 12개국 또는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그는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협상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협상의 조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협상(a deal)”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이어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협상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최소 82명이 사망하며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텍사스 당국이 최소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28명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에서 68명이 숨졌고, 트래비스 카운티 5명, 버넷 카운티 3명, 켄들 카운티 2명, 윌리엄슨 카운티 2명, 톰 그린 카운티 각 1명 등이다.
실종자는 최소 41명이며, 이 가운데 여자 어린이 750명이 참가한 ‘캠프 미스틱’에서 12명(지도교사 1명 포함)이 실종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재해는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지난 4일 커 카운티에서 시작된 뒤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4∼48시간 동안 강한 비가 커 카운티 인근 콘초 밸리에 쏟아지면서 추가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커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골프 클럽에서 주말을 보낸 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텍사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하며 오는 11일 텍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텍사스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연방재난관리청(FEMA) 단계적 폐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FEMA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으니 여기서 마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텍사스주 긴급구조요원들에게 현재 FEMA 자원을 배치 중이며, 주 및 지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텍사스 주민들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복구가 시작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열린 안젤루스 기도 도중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가족에게, 특히 여름 캠프에 있던 딸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의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협상)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도 “관세는 8월1일 발효되지만 대통령은 지금 바로 세율과 합의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도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실제로 이달 9일 이전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성실히 협상하고 합의하기 위해 양보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내 예상에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려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10일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 의원만 출마했다. 투표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당원 중 다수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어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와 빚었던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 당대표에 더 무게를 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는 더 중량급 정치인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이끌어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다. 후보는 기호순대로 이유원 개혁신당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 변호사, 공필성 전 개혁신당 대선 인공지능(AI) 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혜숙 개혁신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진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눠서 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구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지방의원이자 제3정당 소속 당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기적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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