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AFP통신도 “불명예 퇴진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로 재구속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과 의사당 점거를 통한 민정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인해 석방됐다”면서 “그의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직 군 장성·경찰들이 감옥에 갇힌 동안 그는 자유롭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 아내를 둘러싼 부패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칙칙한 녹색 교도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 10㎡ 크기의 독방으로 이송됐다”면서 “한국의 교도소는 에어컨이 부족하며 현재 한국은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아시아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내란죄로 기소됐다”면서 “그의 구속 후 모든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1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제정·공표했다. 윤리강령은 단순한 직무규범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윤리강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선언됐다는 사실 자체에서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강령은 현장에서 돌봄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돌봄노동자 스스로가 ‘내면화’한 윤리를 정리하고 선포한 것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수많은 도덕적 갈등, 제도적 모순, 감정노동의 소진, 사회적 폄하와 무관심을 모두 품은 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돌봄은 단지 씻기고, 치우고, 식사를 챙기는 기능적 행위만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적 실천 활동이다. 돌봄노동자는 대상자의 신체·감정의 미세한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감지자이며 일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채는 관찰자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감정적 헌신은 강요됐지만, 정당한 보상은 뒤따르지 않았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과 지원,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소진되고 떠났다. 돌봄노동자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돌봄 위기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윤리강령에서 강조한 ‘자기 돌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답이다. 요양보호사가 돌봄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돌봄받아야 한다. 윤리강령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사회적 보호, 정책적 지지의 필요성 등 구조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국제적으로도 돌봄노동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18년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미래 노동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며, 돌봄노동의 공공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유럽 돌봄 전략’을 채택해 돌봄노동자의 직업적 지위와 교육, 경력 개발, 사회적 평판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영국·독일·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돌봄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숙련도에 대한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역량 강화 교육과 감정적 소진 회복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윤리강령 제정은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윤리강령은 돌봄노동자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을 돌보는 노동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동임에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리강령은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삶과 인간다움,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회 전체의 강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돌봄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누구나 노년기에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때 윤리강령은 사회적 실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열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안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는 왜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당 대표에 출마했을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안 의원이 전날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였던 권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 요구가 현 지도부에게 거부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사퇴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반대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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