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폭로 강혜경 “검찰 못미더워”···특검에 자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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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10 16:11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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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 분담비율을 9대1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약 1조7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계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분담비율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소비쿠폰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분담비율(6대4)에 따르면 자치구는 2400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5개 자치구가 30억원~160억원까지 부담해야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한 것 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1차 추경까지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9대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측은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도와 자치구가 5대5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서울은 어려운 자치구 상황을 감안해 6대4로 분담하자고 설명드렸다”며 “시 또한 채무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으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시한(7월 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8월 1일 0시 1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관세율(25∼40%)을 명시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8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던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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