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윤석열 ‘윗사람까지 다 처벌하면 어떡하냐’ 발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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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23:2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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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확인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국방부에 대통령실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2023년 7~8월 자신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 통화했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특검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소통을 맡은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초동수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미국이 스위스산 수출품에 대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책임론이 거세진 가운데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날 겔러주터 대통령이 가이 파르멜린 경제장관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우려를 반영해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스위스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수준을 낮추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이 기존 30%에서 15%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것과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스위스 국내 여론을 악화시켰다.
특히 8월 1일 스위스 국경일에 발표된 관세 인상 소식은 국민적 자존심을 자극했고, 켈러주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불과 2시간 만에 미국 측이 39% 관세 부과를 발표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책임론이 커졌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앞서 4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어떤 맞대응 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세를 낮추며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소식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대야 투장,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힘은 2일 정청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이후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한 충성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내란 종식’이란 명분 하에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며 ‘야당 말살’ 시도까지 나섰다”며 “그간 보인 언행을 보면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 ‘여당 독주’, ‘입법 독재’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조건 없는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정 대표는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 대표는 이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과 남산 ‘북측숲길’을 찾아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했다. 정 총괄관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했다. 정 총괄관은 민간 전문가로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됐다.
북측숲길은 지난달 28일 개방했다. 남산 정상에서 북측순환로를 잇는 0.5㎞ 길이의 데크 계단길이다. 이 길을 이용하면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오 시장은 북측숲길 입구에서 정상까지 정 총괄관과 함께 걸으며 안전과 편의 사항을 살폈다. 올라가는 길에 조성된 쉼터 3곳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정 총괄관과 저속노화 대표 식단 중 하나인 ‘키토김밥’과 과일로 아침 식사도 했다. 오 시장은 “남산은 매년 110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최근 ‘케데헌’(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줄임말)에 N서울타워가 등장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청래 의원(4선, 서울 마포구을)이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추석 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의 비율 적용 시 대의원 7.04%, 권리당원 36.56%, 국민여론조사 18.14%를 득표했다.
정 대표는 특히 55%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경쟁자인 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 대표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0% 이상을 득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나머지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호남권 66.49%, 경기·인천 68.25%, 서울·강원·제주 67.45%를 득표했다.
당원들은 정 대표의 강한 개혁성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TF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각종 검찰개혁 법안들을 토대로 당론으로 발의할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정 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향후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 대표는 이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두고 “내란특검을 통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세력,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거라 생각한다”며 “그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심과 당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있다. 그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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