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됐지만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137개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5%)보다 증가율이 1.1%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3.8%→2.8%)은 기계·전기전자(8.0%→5.9%), 1차금속(1.4%→-0.6%)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계·전기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 둔화, 지난해 1분기 당시 높은 매출액 증가율(13.8%)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하락 요인이다. 1차금속은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가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비제조업(3.1%→1.9%) 중에서는 운수업(13.5%→5.6%), 건설업(-5.2%→-8.7%)의 하락 폭이 컸다. 해상운임 지수 하락, 국내 주택건설 실적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성장성 둔화와 달리 수익성 지표는 나아졌다. 1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6.0%)은 지난해 1분기(5.4%)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제조업(5.4%→6.2%)과 비제조업(5.3%→5.9%)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상승했다.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반도체·선박 매출 증가, 비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임업체들의 매출 호조가 영업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5.7%→6.4%)과 중소기업(3.8%→4.1%)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올랐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1분기 부채 비율(89.9%)과 차입금 의존도(25.0%)가 지난해 4분기(91.2%·25.1%)보다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오른쪽)과 정청래 의원(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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