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23일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57·사진)는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건 처음이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인 김 내정자는 이날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를 운행했다.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공공기관 노조 출신으로, 민간기업 출신보다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인선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다.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민주노총은 김 내정자에 대해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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