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애니메이터 경찰, 여군 장교 추행 혐의로 육군 중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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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5 21:55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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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때 장기 복무 신청문제를 얘기하다가 직속 부하인 초급 장교 B씨를 추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중령을 신고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B씨의 요청으로 A중령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카진단++’ 통해 깐깐한 검증7일 동안 타 보고 구매 최종 결정허위 매물·바가지 걱정 걷어내
불황에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고차 거래 시장엔 기회가 열린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신차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은 있다.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싸도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중고차 업계가 최근 들어 부쩍 안전진단 강화를 통한 품질 보증을 강조하고 나서는 배경이다.
SK렌터카는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 직영 중고차 경매장인 ‘오토옥션’을 열었다. 오토옥션은 국내 최초로 중고차 경매부터 낙찰된 차량의 상품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이다. 지난 2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 오토아레나’를 매입한 뒤 약 5개월간 경매장, 물류 인프라, 최첨단 정비·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내놓은 공간이다.
연면적 약 8만9000㎡(약 2만7000평), 주차 가능 대수 3000대로 국내 중고차 경매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개장 당일 오토옥션을 찾았다. 오토옥션의 최신식 상품화 시설 ‘프루브 스테이션(PROOV Station)’에선 차량의 성능 점검과 상세 진단, 판금·도장, 차량 내·외부 클리닝 및 살균·탈취, 전기차 배터리 성능 인증 등 정비·상품화 관련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국내 경매장 중 유일하게 ‘하부 스캔 장비’를 갖춰 차량 하체 상태까지 점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외관 판독 시스템’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 외부 손상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토옥션은 출품 차량의 상태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인스펙션 스튜디오(Inspection Studio)’도 도입했다. 여기서 경매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행자가 차량의 외관·내관 상태뿐만 아니라 주요 옵션과 이상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도 차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가 대수 기준 약 2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보유 중인 SK렌터카는 그동안 자체 경매장이 없어 외부 경매장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차량을 매각해왔으나, 이번 오토옥션 개장과 함께 중고차 매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K렌터카가 직접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경매 회원사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6년 경과 고품질 차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평판과 제조사 기술력을 믿고 구매하는 신차 시장과 비교해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중고차 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레몬마켓’(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이런 중고차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새로운 중고차 진단 서비스 ‘엔카진단++’를 최근 선보였다.
중고차 특성상 다양한 가격대와 상태를 가진 일반 딜러 매물을 업그레이드된 진단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 보장까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시도다.
‘엔카진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는 기존 엔카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엔카 직영 성능점검장에서 원동기·변속기 고장코드나 경고등 점등이 없고 차량 상태가 모두 ‘양호(PASS)’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관, 내관, 타이어 상태, 등화장치, 옵션 장착 여부 등 약 100개 항목의 상세 검수 과정까지 완료해야만 ‘엔카진단++’ 매물로 최종 인증된다. 차량 인수 후 7일간 타보고 구매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7일 책임환불제’도 함께 운영한다.
중고차 거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비대면 직영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올해 상반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대 차량’이 전체 판매의 76%를 차지해 실속 있는 소비가 두드러졌고, ‘주행거리 5만㎞ 미만 차량’이 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식별 판매 비중을 보면 3~6년 이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기업 오토핸즈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 중 71.9%가 해당 연식에 집중됐다. 이호섭 오토핸즈 리테일사업본부 전무는 “2021년식과 2022년식 모델이 상대적으로 감가가 진행되면서도 상품성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성비 연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해 ‘인증 중고차 사업 강화’를 시사했고, KG모빌리티 등도 중고차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도요타코리아는 지난 5월 인천·부산창원·대구서구 등 3곳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열었다. 이번 전시장 신규 개장으로 도요타코리아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기존 서울 양재 전시장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은 지난 5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직영 중고차 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케이카도 AI 기반 시세 예측 기능을 지난 4월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불투명한 시세, 고지된 성능·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른 허위 매물,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등으로 얼룩진 기존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준하·맹진규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고차 수출시장의 부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중고차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국내 신차 시장과 부품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았다. 그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한 뒤 아들에게 이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이 “고소인이 온라인 카페에 내가 곧 구속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자, A씨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수사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아들에게 전달한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고,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도 적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등을 추측하고 그에 맞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아들 관련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확인 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조사 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문감사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키움은 KBO리그 샐러리캡(114억2638만원)을 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56억7876만원에 불과했다. 미비한 투자로 프로야구 생태계를 해친다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규탄까지 받았다.
그랬던 키움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4일 송성문과 6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하며 120억원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송성문은 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은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구자욱(5년 120억원), 김광현(4년 151억원), 구창모(6년 125억원), 고영표(5년 107억원), 류현진(8년 170억원)이 있었다.
그중 옵션을 제외한 연봉 총액만으로 100억원을 넘은 선수는 김광현과 류현진뿐이다. 키움은 총액으로도, 보장액으로도 역대 다년계약 타자 중 최고액이라는 타이틀을 송성문에게 안겼다.
송성문은 2015년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7시즌 동안 두드러진 활약이 없었으나 지난해 타율 0.340, 19홈런으로 처음 활약했고 올해도 주전 3루수로서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97, 16홈런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키움 전력상 붙잡아야 하는 선수가 맞다. 그러나 이 120억원 계약을 순수한 ‘프랜차이즈 스타 붙들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키움의 구단 운영 흐름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 키움은 앞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과도 다년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 진출 의지를 굳이 꺾지 않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진출시킨 뒤 이적료를 받아 구단을 운영했다. 이제 1년 잘한 송성문에게 김광현, 류현진급 계약을 안긴 데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샐러리캡 하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따른다. KBO는 샐러리캡 최소 금액을 정하는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샐러리캡 소진율이 49.7%에 불과한 키움을 겨냥한 제도다. 샐러리캡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키움의 구단 경영 방식을 리그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키움이 느닷없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린 것이다.
키움은 송성문 계약에 대해 “매년 연봉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형 계약을 해놓고 샐러리캡 의무 소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매년 송성문의 연봉을 배분할 수도 있다.
키움은 이를 부인한다. 허승필 단장은 “샐러리캡 하한선 논의가 KBO에서 나온 건 5월이고 구단이 송성문과 계약 논의를 시작한 건 4월이다”라며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키움은 송성문과 6년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한 비FA 다년계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허 단장은 “한국에서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미국에 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쉽게 마이너리그로 내리지 못한다”며 “송성문이 미국행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역시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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