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식당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1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 ‘멍멍이삼촌과 동행 반려견행동교정’은 ‘현역 해병 포함 비비탄 난사 개 죽고 다치고 피해자 가족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 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수백발 난사해 2마리가 중상, 1마리가 경상을 입었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을 군부대에 넘겼고,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가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한 가족은 “가해자 부모 측이 와서 ‘너희 다 죽었다’ 하면서 욕하고 우리 집 사진을 찍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너무 무섭다. 안 그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데 찾아와서 ‘너희 다 죽었다’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집에 있는 것도 무섭다. 어머니는 이사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군 소속의 휴가자가 민간인 집에서 이런 사고를 쳤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자기들이 한 짓이 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지 경찰에 부검까지 요청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견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스라엘·이란의 충돌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이 역내 이슬람 시아파 맹주였던 이란을 누르고 중동의 지배적 강자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아사프 샤론 텔아비브대 철학 교수는 24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동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내 강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이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 세력에 맹공을 퍼부어 무력화했다.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궤멸하다시피 했고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전복되며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스라엘은 또 이번 12일간 공습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전력을 파괴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 또한 미국의 폭격으로 타격을 입었다. 샤론 교수는 이란이 ‘종이호랑이’로 드러났다며 “이란은 체면을 살리고 정권을 지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핵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지역 세력 균형이 산산조각 났다”며 “이스라엘이 중동의 독보적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와 가자지구 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이란과 휴전을 이뤘다면 가자지구 전쟁도 끝낼 수 있다”면서 “휴전 합의는 가자지구로 확대돼야 하며 정부는 전폭적 협상으로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고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에 약 50명의 인질이 남아있고 이 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와 외신들은 중동 지역 질서를 재편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WP는 “이스라엘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가자지구에서 적대행위를 완화하고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공습 성공으로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가자지구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정치분석가 미첼 바라크는 “강력해진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이 붕괴되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마스와 협상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직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이제 초점은 다시 가자지구로 옮겨간다”며 “인질을 귀환시키고 하마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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