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증권계좌개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못할 게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였는데 해산당했고,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대표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돼 윤석열뿐 아니라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저 정당 빨리 해산시켜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데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제가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 (하겠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그때는 심각하게”라며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해산은 너무 과하다고 해도 계속하겠냐’는 질문에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할 때도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물리는 사람이 많았다”며 “내 생각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도영(22·KIA)이 드디어 돌아왔다.
김도영은 지난 2일 광주 한화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지난 5월28일 말소 이후 66일 만이다. 김도영은 5월27일 키움전에서 도루를 하다 햄스트링을 다쳤다.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에 이어 이번 시즌 2번째 부상이었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이번 시즌 롤러코스터처럼 지고 뜨기를 거듭했다. 5월 김도영이 빠지면서 그대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6월 한 달에만 승률 0.682를 기록하며 반전극을 썼다. 나성범, 김선빈 등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후반기가 시작하면 여세를 몰아 치고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KIA는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모두 지고 우울한 올스타 휴식기를 보냈다. 후반기 들어서는 1승 후 내리 7연패로 주저앉았다. 6월 비상도, 후반기 몰락도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김도영의 복귀와 때맞춰 KIA는 간신히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지난달 31일 두산을 3-2로 꺾고 길었던 연패에서 빠져나왔다. 1일 선두 한화를 다시 3-2로 잡고 지난달 5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연승을 거뒀다. 분위기 수습에 성공한 KIA가 이제 김도영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노린다.
김도영은 혼자서도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부상으로 인해 지난해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도영은 “재활 기간 최대한 야구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 했다. 이제는 통증도 없고 완벽한 상태로 올라왔다”며 “벤치에서 사인이 나온다면 언제든 뛸 준비까지 되어 있다. 그만큼 몸을 잘 만들었다”고 말했다.
KIA는 마지막까지 김도영의 몸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했다. 최대한 여유를 두고 복귀 시점을 잡았다. 복귀 직전에는 심재학 KIA 단장이 직접 2군 구장을 방문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2~3일 광주 한화전이 모두 비로 취소되면서 김도영은 5일 사직 롯데전에서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 이범호 KIA 감독은 복귀 당일이었던 2일에는 대타로 기용해 최종점검을 하고자 선발에서 제외했으나 3일에는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했다. 그만큼 준비는 잘돼 있다.
김도영이 상위 타선에 가세하면 상대 투수가 느끼는 압박감부터 달라진다. 최형우, 나성범과 함께 강력한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최근 부진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도 상대적으로 부담 적은 타순에서 재정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위즈덤은 후반기 11경기 타율 0.154로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 감독은 최근 3경기 위즈덤을 1, 2번에 배치하며 살아나길 기대했지만 역시 결과를 내지 못했다.
KIA는 3일 현재 48승4무47패로 간신히 승률 5할선을 유지하고 있다. 후반기 연패로 상위권 팀들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8위 삼성까지 간격이 촘촘해 5강 진입도 장담하기 어렵다. 남은 45경기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이제 프로 4년 차지만 김도영이 활약하면 팀 분위기 전체가 달아오른다. 김도영도 “내 역할이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관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트럼프식 관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자금 덩어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관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정치권 내에서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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